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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선 안된다

  • 기사입력 2019-1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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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6일 오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전망 역시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이로써 무디스와 피치를 포함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은 모두 ‘현재 수준 유지’로 결론이 났다.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올들어 국제 신평사들은 투자 부진과 수출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깎아내렸고 “소득주도 성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경고까지 했었다. 실제로 한국 주요 기업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기도 했다.

4~5개월전 연례협의 과정에서조차 성장률 목표(2.6%) 달성 가능성을 비롯해 어두워진 세수전망과 재정건전성 악화, 과도한 반도체 편중 현상의 대안 등을 비판적으로 꼬치꼬치 캐물었다. 특히 하반기들어서도 수출 감소세는 지속되었고 성장률 목표조차 하향조정했다. 미중 무역갈등은 여전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새로운 변수도 생겼다. 적어도 향후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더 커 보였다.

그런데도 이날 발표에서 S&P는 경제적 번영과 높은 재정·통화 유연성,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이 한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 부채의 부담에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가 완화되고 올해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으로 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특정 산업이나 수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돼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비판적 인식들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긍정적 평가로 전환됐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의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이 주효했음은 물론이다. 치하할 일이고 다행스런 일이다.

그만큼 절실하기도 했다. 지난 1999년 2월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12차례나 꾸준히 오르거나 유지됐다.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런 신용등급이 20년 만에 하향조정된다면 정부에는 치명타가 된다.

어쨌든 정부는 3대 국제신평사로부터 긍정적 결정을 이끌어내며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럼에도 우려는 남는다. 이를 근거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남발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책 비판적인 언론에 불만을 나타낸 사례가 많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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