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경제5단체가 6일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법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경제5단체는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에 빠졌다”며 대책없는 정부와 식물국회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총 제공]

경제5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여야간 소모적 대립과 각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경제관련 법안이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여건이 어려울때 정부 재정의 역할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상선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 등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고 밝힌 주요 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경제5단체는 “경제관련 법안이 입법이 되지 않는 상황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여정당은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제고라는 공동목표 아래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에 제약이 커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명 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 상당 수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경제계는 상속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한진현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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