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 52시간제 일괄 적용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복잡한 행정 규제, 대학 교육 정책 등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4차위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서 4차위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산업과 일자리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도태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다양화와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해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4차위는 “정부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능화혁신의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분야와 미래 비전 차원의 가치가 높은 농수산식품 분야를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산업혁신’ 권고안 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과 , 정보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의 개선,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마련, 규제 선진화, 민간을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중국이 지난 200여 년간 3차례의 산업혁명 기회를 놓쳐 경제 발전이 더뎠다고 지적한 북경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이라며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11월 2기 4차위가 출범한 이후 1년만에 나온 것이다. 권고안 작성에는 민간 위원 중심의 13개 작업반과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