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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선시장’ 염태영이 고백한 미완성 그림은 뭘까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토지 전부 매입하려면 2조 소요
재정부족 SNS에 심정 올려
염태영 수원시장 페북 캡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다함께 도시공원을 지킵시다, 살려냅시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간절한 호소다. 염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시공원 조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2020년 7월 1일. 전국의 도시숲 1766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1970~80년대 중앙정부가 공원부지로 지정하고, 1995년 재정지원 없이 지방사무로 넘긴 이후 아직까지도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곳이 절반에 가깝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지만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크다, 그래서 공사이익을 조화시켜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수단을 마련하라.’ 1999년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그렇게 주문했었죠. 마냥 20년이 지났습니다.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의 탓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수원시의 경우만 해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적용되는 토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2조원이 필요합니다. 3선 시장을 해 오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방채 발행, 민간공원 특례, 공원지정 해제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도시숲을 지켜낼 시간이 8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도시공원은 삭막한 도심속에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등한 공간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무더위를 식혀주며, 동식물도 함께 사는 곳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콘크리트의 땅만 넓어질 것입니다”라고 했다.

염 시장은 “다행히, 오늘 국회에서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 토론회’에선 모처럼 모두가 한뜻으로 해결 의지를 나누었습니다. 여와 야, 중앙과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구체화한 요구들을 빠르게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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