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경심 영장심사 결정할 송경호 부장판사는
조국 민정수석실 근무 ‘윤 총경’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대표 때는 기각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경심(57) 교수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 중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예정이다.

제주 출신의 송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번 수사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가 같고,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송 부장판사는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49)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의 유튜버 김상진씨에 대해서도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도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았지만, 구속을 피했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정 교수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공개할 지도 관심사다. 정 교수는 7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전에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면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법원 영장심사를 받으러오면 적어도 출석 또는 귀가 시 포토라인을 지나게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평상시와 다른 출석 방식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