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이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을 혁신경제 정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까지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년 대비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혁신경제 정책에 전력 투입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크다”며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재정을 적극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 임대주택 2만9천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소득세 감면 지원을 넓히겠다”고 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에 대해서도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개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기간 일자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000억원 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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