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100% 지원’, ‘임대주택 0’ ‘3.3㎡당 분양가 7200만원 이상’

총 사업비 7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개발 사업인 서울 한남 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에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이른바 ‘빅3’가 내놓은 제안서가 사실상 관계 기관의 가이드라인과 엇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사업 속도가 예측이 어렵게 됐다.

시공 후보 건설사들이 내놓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대림산업이 내건 ‘임대주택 0’ 안이다. 현재 재개발 단지는 임대건축 건립이 의무화돼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진 못했으나 임대주택 건립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한남 3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17%로 결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공급가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저 분양가 기준을 제시한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GS건설은 ‘3.3㎡당 일반분양가 7200만원 이상, 조합원 분양가 3500만원 이하’ 조건을 내걸었다. 이 안이 현실화 되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고 후분양제를 택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안한 가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랫동안 재개발을 바라온 주민들은 강 건너 반포나 나인원 한남 수준의 가격을 원하겠지만, 시장 평가가 그렇게 될 지는 미지수”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나인원 한남의 분양가도 3.3㎡당 4700만원대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주비 관련 제안도 위법은 아니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로 묶어놓은 것을 의식하듯, 건설사의 자체 보유 현금이나 신용을 활용해 조합에 직접 대출해주겠다고 나섰다.

대림건설은 이주비를 LTV의 100%, GS건설은 90%, 현대건설은 70%(가구당 최소 5억원)를 보장한다고 제안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LTV 규제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정부가 재개발에 한해 건설사에서의 추가지원을 허용해 위법은 아니다.

서울시 측은 “앞서 시공사의 과열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에 미리 공문을 보내 과도한 설계 변경 등 무리한 제안은 조합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알린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건축 연면적이 104만8998㎡에 달한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