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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모펀드 정비는 하되 모험자본의 싹은 유지해야

  • 기사입력 2019-10-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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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여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 성격의 개인 사모투자만 늘린 결과가 됐다”는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은 감독당국이 아프게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오늘날 사모펀드가 이같은 심각한 실체를 드러낼때까지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제 의원이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설정액은 173조원(2014년말)에서 올해 6월말 380조로 119% 늘어났다.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사모운용사수도 20개에서 186개로 830%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기간 기업참여형 사모펀드(PEF) 출자액은 31조7천억원에서 55조7000억원으로 75% 늘고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 수는 167개에서 271개로 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모펀드는 투자방식에 따라 헤지펀드와 PEF로 구분하는데 헤지펀드는 경영참여나 의결권 행사 없이 개인투자자 등의 운용수익을 올리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반면 PEF는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가치를 키워 되파는 것이 목적이다. PEF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측면이 강한데 오히려 투기성이 강한 헤지펀드 시장이 더 급성장한 것이다.

오늘날 사모펀드 시장은 공모펀드 보다 훨씬 크다. 펀드 운용사 설립이 쉬워지고, 최소 투자액 기준이 1억원으로 낮게 정해져 일반 개인도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준 2015년의 규제완화에 장기간의 저금리의 흐름까지 겹쳐 나타난 결과다.

단기간 급증에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긴다. 공모펀드와 달리 증권신고서 사전제출 및 승인, 공시의무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각종 편법과 그로인한 거품도 드러났다. 비슷한 내용의 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 형식으로 만드는가 하면 최근 환매 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은 비유동성 장기 자산에 투자하면서 개방형 또는 단기 폐쇄형 펀드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는 투자시장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소수를 대상으로 비공개적인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한다는게 나쁜 것은 아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펀드의 대안으로 나타난게 사모펀드 아닌가.

PEF를 모험자본의 투자풀(pool)로 육성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투자자들도 절대수익 투자기회로만 여기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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