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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돌아온 미세먼지 계절…원전 배제하면 석탄 못줄여

  • 기사입력 2019-10-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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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다시 덮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0일부터 점차 쌓이기 시작한 미세먼지는 22일 오전 가장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1일에는 수도권에서 올 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예년보다 보름가량 이른 조치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통상 우리나라는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다. 석탄 발전 수요가 늘어나는 등 국내 발생요인과 중국 유입이 겹쳐지는 데다 바람이 약해져 대기 정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11월 중순쯤 중국에서 본격 난방을 가동하면 더 심한 미세먼지가 넘어 오게 된다. 이게 국내 에너지 소비 급증 시즌과 맞물려 봄까지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몸살을 앓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범 국가차원의 적극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실제 기후환경회의는 지난달 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고강도 정책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미세먼지 발생 근본 요인을 차단해야 실효성이 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기는 하나 마냥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내 발생 요인을 줄이는 게 우선이란 얘기다. 당장 국내 석탄 소비를 줄이는 게 화급하다. 영국 에너지그룹 BP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석탄 소비량은 8820만TEO(석유환산톤)로 중국 인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5위다. 1인당 소비량은 호주에 이은 세계 2위이며 OECD 주요 국가중 석탄 소비가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석탄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핵심 오염원인데도 발전비중이 40%를 훨씬 넘는다. 이를 확 낮추지 않고는 어떠한 대책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어렵다.

석탄발전이 비중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바람에 전력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나 여전히 10% 미만이다. 경제성이 턱없이 낮아 줄어드는 원전 비중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도 탈원전을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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