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인하했지만 곧바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이 처음 1.25%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2016년과 비교할 때 악화한 경제지표가 널려 있어서다. 통화정책은 이미 충분히 완화적이지만 경기 개선을 위해 ‘아직도 배고프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우선 성장률 정체 현상이 심화했다. 2016년엔 국내총생산(GDP)이 3%에 근접한 수준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는 IMF(국제통화기금)가 2.0%로 전망하고 있다.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기관도 적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성장률이 고꾸라졌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물가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도 2.5~2.6%로 3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 주력산업의 성숙화 등으로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물가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엔 연간 약 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마이너스 물가 상황이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물가가 하락하면 경제 활력도 떨어져 경기 침체가 가중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이른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디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수출증가율도 올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반도체 부진 등 대외 여건이 복합적으로 나빠진 결과다. 경상수지는 올 8월까지 약 340억달러를 기록 중인데 연간으론 2016년(979억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심리도 잔뜩 위축돼 있다. 한은이 조사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데 3년 전(2016년 6월)엔 98.1이었던 반면 올해는 9월 현재 이보다 낮은 96.6이다.

설비투자도 감소했다. 2016년 6월엔 두달 연속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 증가율을 이어갔지만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열달째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6년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통화정책 기조는 더 완화적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

일각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제론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통화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진게 아니냐는 것이데,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 나타내주는 통화승수(광의통화를 본원통화로 나눈 값)는 8월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인 15.6배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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