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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인위적 부양책 대신 건설투자 확대…민생·경제에 힘 모을 때”
-문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주재…재정정책 강조
-“세계 경제 둔화…민간활력 등에 적극 나서야”
-“경기 어려울때 재정지출 확대가 정부 할일”
-‘정부 부처간 협업’ 주문…“국회 협조도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왔고,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세계 경제 전망 등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와 고용 동향, 향후 정책 방향 등 경제 현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간 활력 높이는 건설투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여건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를 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면서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며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 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부처간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장비부품의 경쟁력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 경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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