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비정규직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가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모집공고가 난 서대문구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 민간임대 전용면적 39㎡형의 주택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비율이 30%일 경우 임대보증금 8500만원, 월 임대료는 78만원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을 40% 비율로 높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억1280만원, 월 임대료 66만원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 광진구 구의동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인 민간임대 전용 32㎡A형 주택의 임대료 역시 임대보증금 비율 30%일 경우 임대보증금 6300만원에 월 임대료는 59만원이었다. 보증금 비율을 50%로 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1억500만원, 월 임대료는 4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용 20㎡ 이하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임대의 임대료 역시 충정로 전용 15㎡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3640만~485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9만~34만원 수준이다.

반면 구의동 인근의 비슷한 크기 일반 아파트의 보증금은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40만~70만원 수준이다. 충정로 인근 역시 30.4㎡ 면적의 아파트는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는 56만원 수준이다.

이처럼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인근시세와 비교해 볼 때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안 의원 측 분석이다.

서울시는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6000호, 민간임대 6만4000호 등 총 8만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38개 사업지구에서 1만5443호가 사업인가를 받았다.

안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높은 임대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청년 등 수요자 입장 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임대료 수준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토지주와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는데도 개발 후 전체 면적 중 공공임대 면적은 17%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역세권을 개발해 임대주택을 찔끔 얻어내는 방식으로는 서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개발을 자극하고 개발이득을 사유화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 공공보유 공영개발로 더욱 저렴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일부 지원, 주차장 기준 완화 등 특혜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신 민간사업자에게는 최대 8년간의 의무임대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