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17일 EBS 지식채널e 방송장면 중 일부. [EBS 유튜브 캡처]

2017년 10월17일 EBS 지식채널e 방송장면 중 일부. [EBS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통보 받은 행정지도 처분 중 절반이 ‘정부여당 편들기’에 관련한 지적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EBS가 지난해 방심위에게 받은 행정지도 처분 건수는 2017년에 비해 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EBS 제재 의결 내역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EBS에 대해 모두 6건(권고 2건·의견 제시 4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 이중 3건은 일방적인 여권 옹호 내지 야권 비판 등 편향성 논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방심위는 2017년 땐 EBS를 놓고 1건(권고 1건)의 행정처분만 했다. 1년 사이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교육방송이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만큼, 방송 제작에 더욱 신경을 써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방심위의 의결 내역을 보면 방심위는 당시 2월에 EBS 1TV ‘지식채널이(e)’, 12월에 EBS 1TV ‘빡치미’와 EBS FM ‘공감시대’를 놓고 공정성 등을 지적했다.

‘지식채널e’는 지난 2017년 10월19일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주제로 한 방송이 문제가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편이다. 낙하산과 코드 인사 투입, 반대 세력 제거 등 순서로 공영방송을 손에 쥐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방심위는 이에 “대립되는 양측 의견을 충분히 취재하지 않았다”며 “일방적 의견과 사례만을 중심으로 방송한 일은 관련 당사자의 뜻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심위는 다만 교양 프로그램이란 특성상 향후 주의하라는 뜻에서 의견 제시 처분을 했다.

시사 토크쇼 ‘빡치미’는 지난해 4월24일 ‘갑질 공화국 대한민국’을 주제로 전파를 탔다. 방송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과를 보여준 데 이어 같은 당의 우원식·이학영 의원, 이들이 주축이 된 당내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나서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등도 소개했다. 방심위는 “갑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당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 의원만 출연시킨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시사 토크라는 특수성을 감안, 권고 처분을 했다.

‘공감시대’는 지난해 4월26일 방송으로 도마에 올랐다. 주제는 ‘정전협정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대한민국 정전체제 65년사’였다. 한 출연자는 발언 도중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상이 성사되든 말든 북진통일을 말하면서 전쟁을 자신의 지배체제 강화로 활용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진행자는 출연자의 발언이 끝난 후 “역사적인 정리를 잘 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출연자가 관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단정적으로 발언한 점, 진행자 또한 별도 언급 없이 이를 수용해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데 따른 것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의원이 2일 오후 계속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방심위는 6건 중 나머지 3건(의견제시 2건·권고 1건)을 놓고는 불법 개조한 차량 노출과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 미준수, ‘매춘’과 같은 발언에 품위 유지·양성평등 규정 위반 등을 적용해 처분했다. 2017년 방심위가 행정처분한 1건은 잘못된 성 지식을 전할 수 있다는 데 따른 경고 차원이었다.

박성중 의원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공영교육방송 EBS가 정치편향적 방송 송출로 행정지도를 받은 것은 지탄받을 일”이라며 “방송 공정성에 대한 재고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