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성남)=박정규 기자]팩트체크로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구 을)의 공개 보도자료를 추적한 본보 단독보도(10월15일)과 관련 김 의원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강력의지를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저는 전반기 교문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현황을 늘 살피고 공론화 해 왔습니다. 이런 투자는 경쟁을 좀 부추겨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그는 “제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았고, 보도자료에도 명시되었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과 기타법령(동법 8항, 9항을 제외한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을 동일한 법령에 따른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지자체의 억울함도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발뺌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잡아내 재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 자료제출과정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용인 등)에서는 교육에 투자한 비법정 이전수입이나 현물 투자 등이 담기지 않아 억울하다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자료 출처와 기준이 명확하더라도 억울한 지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법정 이전수입과 현물투자까지도 조사해서 발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이라고 했다.

그는 “자료의 출처와 범위를 명확히 했기에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일부의 지적은 저로서는 안타깝지만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자체들이 다른 것보다는 교육환경개선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투자도 팍팍하시기를 기대합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의원은 지난 13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제주 제외) 중 500억원 이상을 교육에 투자한 곳은 수원시(567억원), 용인시(559억원), 성남시(556억원) 세 곳이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자료를 인용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100∼500억원을 투자한 지자체는 고양시(480억원), 화성시(415억원), 부천시(389억원) 등 23곳이었고 50∼100억원은 31곳, 10∼50억원은 81곳, 1∼10억원 74곳, 1억원 이하는 15곳이었다고 밝혔다.

본지는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김 의원 발표의 오류를 지적했다. 백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시, 지자체 중 교육투자 규모 2위? ’라는 글을 올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팩트체크결과 실제 용인시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2018년 3.59%(2조1593억 중 772억), 2019년 4.25%(2조2224억 중 944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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