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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보낸 文대통령 ‘국정동력’ 어떻게…
두차례 “송구”표현…속전속결 처리
경제 챙기며 갈린 민심 수습 과제
국민 분노 국정에 흡수될지 미지수
검찰개혁도 국회문턱은 높기만…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은 ‘조 장관의 명예퇴진론’을 펼치던 청와대 참모나 여당 핵심 관계자들조차 깜짝 놀랄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사의 표명 1시간 뒤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두번이나 “송구”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4시간도 안돼 사표를 수리하는 등 속전속결로 논란 종결을 시도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극도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정동력을 되찾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당분간 민생경제를 챙기는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사의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의 속전속결식 사표 수리 등 과정을 지켜본 청와대 안팎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향후 여론을 지켜보며 할일을 해 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정치권에서 지난주부터 검찰개혁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전제로 ‘조 전 장관의 명예로운 조기 퇴진 시나리오’가 흘러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예상보다 ‘한박자 빠른 결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 “갈길이 멀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의지를 불태웠던 만큼 그의 사의를 예측하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 민심을 직접 감지할 수 있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하락세인 당 지지도와 함께 “사퇴 시점이 늦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다양한 경로로 청와대에 위험신호를 보내는 등 압박한 정황도 포착됐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66일, 임명 이후 35일간 조 전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악화가 좀처럼 반전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커진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전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35.3%)과 한국당(34.4%)의 지지율 지지율 차이는 소수점에 불과했고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포인트 하락한 41.4%로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해 40%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왔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여기에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은 뗐지만 입법과정에서 국회 문턱은 높아보이는 것도 청와대로선 부담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제 국회의 몫”이라며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1시간 연기된 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극도로 분열된 국민여론을 보듬고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문했다. 수개월째 이어져온 ‘조국 논란’을 일단락 짓고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내놓은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문 대통령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며 “민심의 추가이탈을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이탈한 중도층의 지지율은 회복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경제가 좋아지거나 남북관계가 크게 회복되는 등의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어렵지 않겠나”며 “향후 국정동력은 잘해야 제자리일 것”이라고 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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