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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퇴] 지지율 하락 부담, 수사 압박 등 배경…검찰, 이번주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취임 한달만에 전격 사퇴
    여론 부담에 검찰 수사 장기화 어려울 듯
  • 기사입력 2019-10-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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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 박해묵 기자/mook@

[헤럴드경제=좌영길·김진원 기자] 조국(54)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를 발표한 데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이 우려되고, 가족 수사가 장기화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 지명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당의 격차는 현 정부 들어서 최소범위인 0,9%포인트로 좁혀졌다. 특히 일간집계로 보면 금요일이었던 지난 11일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나타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통계도 있었다.

검찰이 배우자 정경심(57) 교수에 대한 구속 방침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이날 정 교수는 5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조 장관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런 상태에서 다음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장관이었던 조 장관은 직을 사퇴하면서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또 조 장관이 내세웠던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사퇴 명분이 형성됐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검찰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사퇴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장기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8월말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교수 외에도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번 주 내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로 예상되는 구속 심사는 이번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구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 악화 등으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부실수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 사모펀드 투자 경위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구속기소된 조 장관 5촌 조범동 씨의 70억원대 자금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실제 지급액과 최대 투자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의 동생이 WFM으로부터 매달 800만원씩 정기금을 받은 게 수익 보장에 따른 것이어서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 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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