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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낙연 역할론’ 기대 속 “한일관계, 원상회복 외엔 해결책 없다”

  • -“대화 수준ᆞ폭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 평가
    -외교채널 통한 대화 답보에 비관론도 힘 얻어
    -대통령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는 “계획 없어”
  • 기사입력 2019-10-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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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나루히토(徳仁) 일왕의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결정되며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한일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그간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 시도가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비관적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당장 청와대는 이 총리의 방일에 대해 “대화의 수준이나 폭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그간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에 일본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함께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대화를 요청하고 외교적 해결을 주장해온 쪽은 우리였다”며 “그런 우리의 대화 요청을 그간 일본 정부는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허가를 완화해주겠다는 정도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이미 수출 규제가 시행령으로 강행된 상황에서 (규제 조치의) 완전한 원상회복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교당국은 그간 외교장관 회담과 국장급 협의를 계속하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그간 실무급 협의에서 양쪽의 입장 확인과 외교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다”이라며 “이 때문에 이 총리의 방일에 대해서도 기대와 함께 부정적 전망도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두고 대치 중인 양국 관계도 방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WTO 제소 절차를 밟은 데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WTO 협정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문제”라며 “WTO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 역시 지난 주말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의 무역 관리 운용 및 체제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비난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오는 22일에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과 궁정 연회, 다음날인 23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총리가 직접 아베 총리를 만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직접 전달될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 총리의 참석은 이웃 국가에 대한 외교적 예의 차원”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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