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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현장] 국세청 국감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씨 상속세 납부 공개 놓고 공방

  • 김현준 국세청장 "말할 수 없다"
  • 기사입력 2019-10-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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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여야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상속세 납부 공개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질세라 일부 의혹을 부인하며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확인을 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김현준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버텼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김 청장에게 "정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이 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보한다"고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정씨의 상속세 등 탈세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사 내용을 캐물었다.

최교일 의원은 "최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서를 낸 바 있다"며 "조국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가 빌라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정씨의 돈으로 산 것이니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보고 과세해야 하며, 정씨가 WFM에서 자문료를 받고 소득세를 탈루했을 수 있으니 그것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정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씨의 상속세 탈세 의혹에 대해 "정씨가 이미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세청에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데 대해 "언론 보도 등 의혹 제기만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강병원 의원은 거꾸로 야당 주요 의원들의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의로 받아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사학재단에 대해 탈루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장제원, 김무성, 홍문종 의원의 학원에 대해 탈루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다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국세청을 동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기업인들을 먼지털듯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저인망식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사지로 내 몬 아픈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에 누가 권력형 세무조사를 하라 마라 하느냐"고 말했다.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는 과세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해야 했다. 일부 의원들이 교묘한 '유도심문'을 하기도 했으나 김 청장은 넘어가지 않았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김 청장이 앞으로 어떻게 국세행정을 펼칠지 소신을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청장의 친인척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그 친척이 조사반장과 전화를 연결해 준다면 통화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는 조 장관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때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빗댄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김 청장은 "가정을 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뭔가 다른 상상을 하는 것인가. 저는 국세청장으로서 자세와 철학을 묻는 것"이라고 말하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으나 김 청장은 끝내 그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추 의원은 "여당과 청와대가 현 상황과 관련해 국세청에 여러 주문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며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세청에 일체의 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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