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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 주택거래 침체 ‘심각 수준’…“시장 정상화 제도 점검 필요”

  • 기사입력 2019-10-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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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0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거래는 수요·공급·가격 등과함께 주택시장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거래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 지표인 ‘주택매매거래지수(HSTI)’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HSTI는 기준값 대비 당해연도(반기)의 거래량과 거래율을 고려한 지수로, 값이 1 미만이면 거래 침체기, 1을 초과하면 거래 활황기로 각각 해석한다. 거래 기준값은 금융위기 이후 10년(2008∼2017년)간의 평균값으로 정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그간 실제 거래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전무했다”며 “현재 주택거래시장은 전국적인 침체 상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HSTI는 0.63으로, 기준선(1.00)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0.53), 부산(0.47), 울산(0.47), 경남(0.54)의 거래 침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44곳 가운데 41곳이 HSTI 0.7 미만인 침체(2단계)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규제지역은 전국 시군구(261곳)의 16.9%에 불과하나 주택 숫자로는 30%, 거래량으로는 25%를 차지한다. 규제지역의 거래 침체는 전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권 책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가 지속하면 거래감소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전국적인 거래감소 현상을 개선하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근거로 한 규제 확대정책과 지방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거래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상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거래가 정상화하고 자유로운 주거 이동이 보장돼야만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주택 거래 증가로 형성되는 서울 지역의 가격상승 흐름은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 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지방 시장 침체와 1주택자의주거 이동 제약으로 나타나는 시장 이상 흐름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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