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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조국 국감’ 우려 현실로, 민생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 절실

  • 기사입력 2019-10-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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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는 출발부터 궤도이탈이다. 예상했던 대로다. 어디를 둘러봐도 조국 법무부 장관 말고는 보이는 게 없다. 이번 국감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14개 상임위가 788개의 기관을 감사하려면 산술적으로 휴일없이 하루 3곳 이상 돌아야 가능한 빠듯한 일정이다. 한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책 국감은 뒷전이다.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국감이 ‘조국 대전’ 3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감 첫날만 해도 조 장관 논란 관련 증인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며 금쪽같은 시간을 날려버렸다. 그것도 조 장관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벌어진 일이다. 4일 국감 사흘째를 맞고 있지만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전 상임위가 조국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지막 날까지 파행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나아지기는 커녕 ‘조국대전’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여야의 의지는 되레 견고해지는 모습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 경제활력 국감, 검찰과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개혁 국감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중 제일 좋은 국감은 검찰 개혁 국감”이라며 일전 불사의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고 있다.

야당의 전선은 더욱 명확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예 이번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규정했다. 조 장관의 파면을 목표로 관련 의혹을 다시 환기시키며 국민적 반대 여론을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조 장관의 심판이 끝나야 민생 챙기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역대 최악의 국감이 될 판이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검찰 개혁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이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일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1%대 성장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경제 전망, 꼬일대로 꼬인 한일 관계와 일촉즉발의 미중경제 전쟁, 끊이지 않는 북한의 안보 위헙 등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하나 우호적인 상황은 없다.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얘기다.

여야 정치권은 명운을 걸고 ‘조국 대전’에 임하지만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조국 논란과 민생을 따로 떼내는 두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만 내년 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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