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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급기야 윤총장 사퇴론까지…與 너무 나간 것 아닌가

  • 기사입력 2019-10-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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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급기야 ‘윤석열 총장 사퇴’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지시한 이후 부쩍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윤 총장으로선 노골적인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발언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가 있다면 색출해 책임을 물으라”고 포문을 열었다. 안석민·이종걸 의원 등 중진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분위기를 잡아가는 듯한 모습이다. 4선의 안 의원은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 5선의 이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윤 총장은 정치검사임을 자임하고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어떤 형태로든 윤 총장의 거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윤 총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것은 적절지 못하다.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그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건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민주당이 윤 총장 퇴진론을 들고 나오는 명분은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도전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이 임명되면 윤 총장이 사퇴를 하겠다고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했다는 게 그 근거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검찰측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도 “업무적 이야기는 했지만 사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윤 총장 사퇴 군불을 때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닌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이 이 문제를 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우세하다.

대통령까지 가세한 견제와 공세가 검찰로선 떨치기 힘든 부담일 것이다. 그러나 피할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다. 조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이 태산이다. 정권과의 갈등에 못이겨 이를 외면한다면 검찰과 윤 총장은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상황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안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조국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고 온 나라가 둘로 쪼개져 사실상 이념 전쟁 상태에 빠진지 벌써 두 달이 됐다. 이 상황을 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도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최대한 이른 시일내 국민 앞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여권은 이제라도 검찰 흔들기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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