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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 받는 나라

  • 기사입력 2019-09-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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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퇴근 때마다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딸 둘 다 취직을 해 일산 주변에서 지하철 가까운 중심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거래가 끊겼다. 시세보다 낮게 내놔도 문의조차 없다.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 상가건물 부동산중개업소(이하 중개업소)에 잠시 들렀다.

기자: 집 내놓은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중개업소: 집값은 2015년보다 떨어졌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여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 들어 우리 단지(480여 가구) 아파트 거래는 경매 포함해서 7건입니다. 저희도 죽을 맛입니다.

기자: ‘조정지역’에 묶인 영향이 그렇게 큰가요?

중개업자: 임대를 위해 134㎡를 구매한 2주택자 양도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지역은 2주택의 경우 최고 50%에 주민세 5%가 더해져 양도 차익이 1억6000만원이라면 양도세를 6000만원을 냅니다. 여기 단지가 24년 됐는데 분양가 1억2500만원에 지금 시세가 2억8000만원입니다. 24년간 보유했어도 2주택인 경우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니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임대사업자는 안 들어오고, 무주택자는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청약하려고 합니다.

기자: ‘조정지역’ 해제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중개업소: (화가 난 듯) 조정지역은 투기를 막기 위한 건데, 24년간 1억6000만원 오른 지역에 웬 조정지역입니까. 여기에 3기 신도시 발표까지 나와 일산 주민만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위를 안 하는 게 이상하 죠.

기자: 동감입니다. 3기 신도시 지을 비용으로 1·2기 신도시 교통망 촘촘히 하고, GTX 완공 시기를 앞당겨도 부족한데…. 정책 입안자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도시 조성한 지 30년쯤 돼서 녹음도 우거지고, 맛집도 생기고, 사람 사는 냄새가 좀 나는데…. 앞으로 40년은 더 살 수 있을 텐데 환경을 위해서도 새로 신도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이 더 낫지 않나요?

중개업소: 강남의 경우 10억 아파트가 2년 만에 20억이 됐다고 합니다(참고로 24일 청약을 받은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6억원대다). 물론 1주택이지만 시세 차익이 10억인데 양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년만 보유하면 9억이 넘는 시세 차익의 80%이상인 8억9000만원을 공제하고 1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6~40% 과세합니다. 약 2600만원 정도 됩니다. 24년 보유한 시세 2억8000만원 아파트는 6000만원 양도세 내는데, 2년 만에 10억 오른 20억 아파트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로 2600만원 냅니다. 말이 됩니까.

기자: 사장님, 왜 강남지역 말씀을….

중개업소: 하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기자: 다른 ‘조정지역’은 불만 없나요.

중개업소: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장이 ‘조정지역’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해서 해운대구 등 몇 곳이 해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해제 이후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고양시장이 ‘조정지역’ 해제 건의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기자: 고양시장은 다음 자치단체장 선거 생각 안 하나 보네요.

*한국감정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연간 아파트 누적 변동률은 -3.91%, 일산동구는 -2.92%를 기록했다. k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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