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투자 등 민간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행진을 하면서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헛바퀴를 돌면서 이렇다할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심각한 경제현실보다 좋은 지표를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정년연장 등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다 정치권은 2개월이 넘도록 ‘조국 블랙홀’에 빠져 끝도 없는 정쟁만 확대재생산하면서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나 예산안 심의 등 본연의 기능을 내팽개친 상태다. 정부·정치권·기업·국민이 힘을 모아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론이 양분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리더십, 정책 추진력이 급속히 약화돼 일본식 복합장기불황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5개월 전만 해도 2%대 초~중반이 주류를 이뤘지만, 이제는 1%대 후반~2%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우리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월 제시했던 2.4%에서 2.1%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2.0%로 전망됐다. ▶관련기사 3면

문제는 민간 부문의 위축이다.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고, 건설 및 설비 투자도 지난해 중반 이후 1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소비가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 6월부터는 2개월 연속 감소해 불안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겉돌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러한 민간 부문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현실과 거리가 먼 진단을 내놓아 경제주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