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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하는 경제, 겉도는 정부]짙어지는 일본식 L자형 장기침체…반등 포인트가 없다

  •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경기하강 시작
    하강 속도는 韓, OECD 2배…저점 찍더라도 L자형 부진 전망
  • 기사입력 2019-09-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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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경기가 24개월째 수축 국면에 머물고 있다는 게 공식 확인되면서 이제 저점을 다질 타이밍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전망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더 나빠지지는 않더라도 경기 회복추세가 일본과 같이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L자형으로 지지부진한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98.79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5월 101.70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6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199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국가통계위원회는 지난 20일 경기 기준순환일(정점)을 2017년 9월로 공식 설정했다. 이달까지 24개월째 하강 국면(수축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행지수가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부진은 적어도 올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2017년 말~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경기 싸이클이 전환된 것은 전세계적 현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잘못된 정책 판단 탓에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전체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19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 미국도 각각 2017년 6월, 10월, 2018년 4월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국의 경기 하강은 다른 국가들보다 1~11개월 이르게 시작됐지만 방향은 일치했다.

하지만 하강 속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가팔랐다. 올 7월 OECD 회원국 평균 경기선행지수는 최근 정점 대비 약 1.4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은 같은 기간 2.9포인트 하락해 OECD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짧고 좁아진 경기순환 주기를 감안하면, 세계는 물론 한국 역시 저점을 다질 타이밍이 가까워졌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글로벌 분업화, 유통망 혁신, 제품 수명주기 단축 등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순환 주기가 짧아지고 진폭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점 이후 경기 회복 추세에 대한 관점은 엇갈린다.

특히 저점을 찍은 후에도 회복 기미 없이 저점 상태에 장시간 머물러 'L자형' 행보를 보일 것이란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다. 세계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한국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사라졌다는 게 그 근거다.

L자형 경기회복은 침체기에 빠진 경제가 좀처럼 그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빗댄 것이다. 일본의 장기 침체기인 ‘잃어버린 20년’을 L자형 경기회복의 전형이라고 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세계적인 불황이 왔을 때 일본은 재정, 금융 정책을 활발하게 쓴 반면 미국은 적극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에 나선 덕분에 2010년 다시 호황기를 찾았다"며 "우리도 현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L자형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 등 노동환경을 뒤엎고 설비, 부동산 투자를 위축시킨 상태"며 "또 정부 주도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세금을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진 정부 주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에 가야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에 활력이 없고, 바닥이 무한대로 지속되는 흐름이 길어질 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방식으로 민간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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