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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원전예산 늘리는 미봉책보다 탈원전 포기가 정답이다

  • 기사입력 2019-09-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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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 원전업계에 대해 내년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33% 늘리고 2차 협력사 대출도 확대한다. 이에따라 원자력 R&D 예산은 1415억원으로 전년(1066억원)보다 349억원이나 늘어났다. 또 원전 부품 국산화를 위해 앞으로 3년 간 100개 과제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한수원도 향후 5년간 원전 R&D 예산을 종전보다 70%늘린 14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5개사, 두산중공업 및 중소 협력업체 9개사와 ‘원전업계 간담회’를 통해 밝힌 지원내용이다.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원자력 산업 패러다임을 원전 건설 중심에서 벗어나 원전 해체·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후행주기와 핵융합 등으로 옮겨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래 유망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말라가는 원전 산업을 재정으로 붙잡아보겠다는 것이다. 또 다시 발동한 재정 만능주의다.

하지만 이 정도로 파괴되어가는 원전생태계가 생기를 되찾을 리 만무하다. 매년 원전 예산을 늘려서 일감 절벽을 건너갈 수도 없다. 생태계는 자생능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의 포기가 답이다.

세계 신규 원전 시장은 향후 20여년간 약 1000억달러로 예상될만큼 거대하다. 아직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원전만 23기에 달한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취득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원전이 미래 먹거리이자 희망적인 수출시장인 이유다.

그런데도 한국 원전 산업은 탈원전 정책으로 완전 내리막에 섰다. 징후들은 벌써 나타난다. 지난달에는 한국형 원전 APR-1400 4기를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에서 실망스러운 반쪽짜리 수주에 그쳤다. 최소 10~15년 지속될 장기정비계약(LTMA) 입찰에서 5년 계약만 따낸 것이다. 국내 원전을 폐쇄하는 한국으로부터 부품과 인력 공급 중단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는게 합리적이다.

사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전략 자체가 모순이다. 아무리 좋은 수주 전략을 짠다해도 발주처를 이해시키기 어렵다. 탈원전을 외치는 나라에 굳이 원전사업을 맡기고 싶겠는가.

탈원전 포기라 하지 않아도 좋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변경이면 되는 것 아닌가. 신재생과 원전이 공존하는 에너지 생태계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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