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과 일자리·복지는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부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내년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재정지출을 9% 이상 확대하고 2023년까지 이런 지출초과 기조가 지속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매년 70조~90조원 급증,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당장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저성장과 생산인구 감소 등이 지속될 경우 건전성의 ‘둑’이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로 경직성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한번 훼손되면 이를 복구하기가 어렵게 된다. 재정을 느슨하게 관리할 경우 2010년대 초반 그리스 등이 겪었던 남유럽식 재정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닌 중앙·지방정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서고 내년에 805조5000억원으로 1년만에 다시 800조원을 돌파한다. 이어 2021년 887조원, 2022년 970조원에 이어 2023년에는 1061조원으로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고, 4년만인 2004년(203조7000억원)과 2008년(306조원)에 200조원과 300조원을 넘었다. 이어 3년만인 2011년(420조5000억원), 2014년(533조2000억원), 2016년(626조9000억원)에 400조, 500조, 600조원을 넘었다. 그러던 것이 2017년부터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1~2년에 100조원씩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사이에 국가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국가채무 총량도 증가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2012년(30.8%)에 30%대에 진입한 이후 올해(37.1%)까지 30%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1년(42.1%)에 40%대에 올라서고 2023년에는 46.4%까지 수직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세수가 부진한데도 재정확대 기조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2조8000억원(0.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재정지출을 43조9000억원(9.3%) 늘린 총규모 513조5000억원 규모의 수퍼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5년간 국세수입이 연평균 3.4%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정지출을 연평균 6.5% 늘리기로 했다.

초과지출로 발생하는 재정적자는 매년 70조~90조원에 이를 전망이며, 이것이 그대로 국가채무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2023년에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기관 부채와 적자 발생시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적연금까지 감안하면 나라빚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극심한 양극화에 대응해 재정의 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지출만 확대할 경우 재정위기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때문에 지출 확대를 뒷받침할 근본적인 세수 확충방안과 기존 지출 중 효과가 떨어지는 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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