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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이란제재 완화 시사…대북제재에도 적용?

  • -美NBC “볼턴, 대이란제재 완화 반대가 경질 영향 미쳐”
    -北, 국가경제발전 5개년 종료 앞두고 제재 완화 매력적
  • 기사입력 2019-09-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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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는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완화를 시사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대북제재 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경질하는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완화를 시사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대북제재 완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제재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본격적인 북미대화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대북제재에 있어서도 역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미 NBC방송은 14일(현지시간) 볼턴 전 보좌관과 가까운 익명의 인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하기 전날 오후 회의에서 대이란 제재완화를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이 이 자리에서 이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결국 대이란 제재완화를 둘러싼 이견이 볼턴 전 보좌관의 사직서 제출에 부분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하고 이튿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이란 제재완화와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하순 유엔총회 계기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대이란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란은 협상 개시를 위해 제재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완화를 고려한다면 북한에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의 비핵화조치를 요구한 반면 북한이 제재완화 및 해제를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된 바 있다. 북한은 하노이 결렬 이후 제재해제에서 체제안전보장으로 무게추를 옮겼지만 내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매력적인 카드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대화 용의를 밝히자 만남은 좋은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데 이어 북한이 거부감을 공공연히 드러낸 ‘대북 슈퍼매파’ 볼턴 전 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는 등 연일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또 볼턴 전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리비아 모델’을 제시했던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하는가하면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까지 내비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원을 받는 악성 사이버그룹 3곳을 새로운 제재대상으로 추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3개 해킹그룹은 북한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1명, 지난달 31일에는 북한과 불법환적 등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과 홍콩 해운사 3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다. 다만 미 재무부는 이번에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도 미국과 유엔의 기존 대북제재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재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를 두고 북미대화 재개를 코앞에 두고 북한을 필요 이상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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