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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확대 등…금감원 ‘옴부즈만 증원 효과’

  • 작년 6월이후 31건 개선 건의
    고객, 은행 온라인자산 이용 쉽게
  • 기사입력 2019-09-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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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인원이 늘면서 활약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위촉된 제 4기 옴부즈만 5인이 올해 7월까지 1년 여 동안 총 31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건의 과제 중 3분의 2 가량인 21건이 수용됐다.

2016~2018년 활동한 제 3기 옴부즈만(3인)은 2년 동안 35건을 건의해 20여건의 수용실적을 냈다.

4기 옴부즈만은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박재순 전 예금보험공사 부장,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박태형 한국투자공사 상무,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등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금감원은 옴부즈만 건의가 수용된 대표 사례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을 꼽았다. 보험가입일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금감원은 받아들였다. 보험에 들었는데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했다.

금융소비가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건의도 상당수 수용됐다. 금감원은 고객이 휴대전화 인증 등 간편한 방식으로 은행의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회사도 계좌개설 업무 등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한도가 카드 사용한도의 40% 수준으로 자동 설정됐던 문제도 개선된다. 카드 도난 및 분실사고 발생 시 현금서비스로 인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받아들였다.

옴부즈만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현금서비스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협의를 통해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은행계좌 개설 또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입증서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만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전업-겸영카드사 간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 불균형 개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연인출(이체) 제도 예외 허용 등의 건의는 수용하지 않았다.

각각 개인정보 유출남용 위험,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증가 등이 불수용 사유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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