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집값 하락과 악성 미분양 증가로 장기침체에 빠진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5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나 토지계획을 변경해 토지가격 가치가 급등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발이익금의 25%가 징수된다.

지난 2015년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당해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 동안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 바 있다. 당시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50%, 100% 개발부담금이 면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해 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총 6만2741호)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2523호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 경기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법안 제안 이유다.

박 의원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건설경기의 회복을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부동산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발표되는 주택 정책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데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법안으로 나온 경우는 아직 많지 않지만, 지방 부동산 활성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발표된 2020년도 예산안에 SOC 예산으로 22조3000억원이 책정되면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측은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SOC 분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