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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사법권력, 최후의 ‘전선’

  • 기사입력 2019-09-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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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첨예한 정치 전선이 됐다. 일개 장관 임명을 두고 벌어지는 이 갈등과 싸움은 전례 없는 일이다. 시장의 길바닥부터 대학 강의실, 국회의사당까지 온통 ‘조국 얘기’다. 그에 대해서, 그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할말이 있다. 대한민국엔 조국 논란에 대해, 오천만명 오천만개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일개 행정 관료 임명을 두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정도면 청와대에서 벌써 물러서야 되지 않았을까’ ‘법무부 장관이 언제 그렇게 중요했었나’라고도 한다. 실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청와대의 의지는 전례 없이 강경하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정권 성패의 ‘승부처’로 보고 있는 듯하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여권의 도덕성과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 후보자의 임명이 ‘검찰개혁’과 ‘사법권력개혁’의 관건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격렬한 찬반 대치는 역으로, 사법권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사법권력이야말로 정치이념과 이해갈등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최후의 전선’이라는 점을 말이다.

대한민국 바깥을 봐도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브렛 캐버노를 연방 대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고교 시절 성폭행 논란이 거셌던 인물이었다. 다수의 증언이 터져 나왔고, 연일 반대 시위가 열렸으며, 여성 유권자들의 비난 목소리가 들끓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고, 5대 4로 보수 성향 우위를 유지한 연방 대법원은 이후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관련 판결을 내렸다. 보수적인 판결도 잇따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대선 개입 특검 문제로 불화했던 제프 세션스 법무 장관을 해임하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새로 임명했다. 윌리엄 바는 그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우호적인 발언을 잇따라 해 민주당의 반대를 샀던 인물이었다. 임명 이후 윌리엄 바 법무 장관은 러시아 대선개입 특검 결과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세르지우 모루 판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세르지우 모루는 브라질 남부 파라나 주 연방판사 시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부패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룰라는 부패 혐의로 수감됐으나 2018년 대선 레이스에서 최고의 지지율을 달렸다. 브라질 법원이 끝내 출마를 허용하지않았고, 대선에선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당선됐다. 세르지우 모루 법무장관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판-검사 담합 의혹을 받았으며, 최근까지도 직권 남용 의혹에 싸여 있다.

행정기관엔 민원이 줄을 잇고, 국회는 늘 여론대결로 시끄럽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선출하는 대선과 총선은 민심이 폭발하는 장이다. 그러나 진짜 전선은, 선출하지 않는 권력 ‘사법권력’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최근 논란은 보여준다. 국민의 이익은 그 전선 어느 편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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