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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코드 맞추다 생긴 공기업 대규모 적자

  • 기사입력 2019-09-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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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코드정책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9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54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7000억원 줄었다.총수입은 854조1000억원으로 1년 전(807조7000억원)보다 5.7%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804조7000억원으로 1년 전(753조7000억원)보다 6.8%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라고 언제나 흑자일 수는 없다. 때때로 변하게 마련이다. 2009년에도 57조8000억원의 적자였다. 그 이후 근 10년 가까이 매년 개선되어왔다. 그게 지난해 브레이크 걸린 것이다. 적자 반전은 아니지만 속도가 늦춰진건 사실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전년에 비해 공공부문 흑자폭이 줄어든 건 한전 등이 포함된 비금융공기업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1조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183조30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8조5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그래서 적자가 10조원이다. 2017년 4000억원이던 적자가 1년만에 25배나 폭증한 것이다. 2013년(24조3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전이다. 2017년 1조4414억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전은 작년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6년 만에 적자 전환한 것이다. 한전에서의 1년 진폭만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비금융 공기업 적자 전환 원인의 상당부분이 한전때문인 셈이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가관이다. 정부는 한전이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지원으로 부담하는 돈중 일부를 지원해준다. 그게 정부지원금이다. 그런데 한전은 지난해 적자전환했는데 정부의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수지가 좋았던 2017년 한전은 정부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해 이월예산이 발생했고 지난해엔 그만큼을 축소한 예산만 받았다는 것이다. 엎친데 덮친 셈이다.

한은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재고 증가와 원유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에따른 영업비용 증가”를 이유로 설명하지만 탈원전을 비롯한 문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출 증가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게 오히려 2013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낸 주요 배경이다.

공기업도 기업이다. 정책이 기업의 수익성을 훼선해서는 안된다. 결국은 국민의 빚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지금 그럴 징조가 보인다.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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