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 설] ‘조국청문회’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후보자가 살길

  • 기사입력 2019-09-05 11:13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무산 위기에 몰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극적으로 열리게 됐다. 많은 곡절을 겪기는 했으나 인사청문회가 성사된 것은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시한이 지나 임명을 강행한다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은 절대 존중돼야 한다. 고위공직자 후보자는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건 국민과의 약속이고,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여야가 죽어가는 청문회를 어렵사리 살려낸 것은 ‘원칙 패싱’에 대한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급조되다시피한 청문회의 효율성이다. 우선 하루 일정으로 산더미같은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을 할 수있을지 의문이다. 당초 여야가 다른 장관급 후보자와는 달리 청문회를 이틀간 열기로 했던 것도 따져봐야 할 사안이 하루로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핵심 증인의 출석도 없이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부인과 딸 등 가족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했고, 나머지 주요 증인들도 출석을 강제할 방도가 없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최소한 닷새의 말미를 줘야 하는 데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이 와중에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표창장은 딸이 재학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지원 때 제출 서류에도 기재됐다고 한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긴 하나 사문서 위조의 범죄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산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시간도 부족한데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할 의혹은 더 많아진 셈이다.

그런 만큼 조 후보자 청문회는 밀도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 청문위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특히 한국당 등 야당은 근거없는 의혹만 나열하거나 후보자를 죄인 취급하며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구태는 절대 금물이다. 무엇보다 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여긴다면 거센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후보자를 준엄하게 추궁하는 성숙한 자세로 임하라는 얘기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해 본질을 흐리는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후보자 역시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되 사실을 감추거나 거짓을 말해선 안된다. 그게 조 후보자가 사는 길이다. 여야 청문위원과 조 후보자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이번 청문회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포토슬라이드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 '몸매깡패....치어리더 김연정'
    '몸매깡패....치어리더 김연정'
  • Victoria's Secret Angel Grace Elizabeth Debuts New Fall Collection
    Victoria's Secret Angel Grace Elizabeth Debuts New Fall Collection
  • '아찔..짜릿한 수영복'
    '아찔..짜릿한 수영복'
핫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