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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판·검사는 왜 정치인에 관대하고 기업인에 가혹할까

  • 기사입력 2019-09-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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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과 법원이 현행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 등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기업인에 대해서는 엄혹하게 조처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목도한다. 채증된 물증이 있음에도 국회의원 피의자 수십명의 교묘한 버티기에 수사 지휘를 포기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에 비해 기업인에 대해서는, 권력의 압박에 어쩔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임에도 엄격한 잣대로 재단하고 재판부는 국정농단 권력자들의 공범 격으로 간주했다. 기업의 승계는 시간 문제일 뿐 어차피 이뤄질 일이었는데, 권력자가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니 몇 번 회피하다 결국 힘 없이 굴복한 것일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이런 대조적인 조처가 법원과 검찰의 권력지향적 문화 때문은 아닌지 문득 궁금해진다. 우리는 수많은 검사, 판사들이 정치권에 노크하는 사례를 본다. 국회 진입 문턱은 법조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낮다. 혹시 검찰권 집행과 사법권 행사 과정에서 자신을 새로운 권력마당으로 인도해줄 정치권에 조건반사적으로 ‘해바라기’ 태도를 취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볼 만 하다.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권력을 연장하는 모습은 국회 구성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20년 상반기에 임기를 마치는 현 20대 국회의 출신직업을 보면, 당연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직자(16.3%)와 공공기관 간부(20.3%) 출신을 빼면, 1위는 법조인으로 무려 50명에 육박한다.

법조인 출신 비율은 15.3%이다. 학문적 소신 대신 정파의 입맛에 맞추는 행보로 ‘폴리페서’ 논란이 일었던 학계는 15.0%, 진보 진영에 많은 시민단체 출신이 10.0%,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치권을 기웃거린 언론계 출신이 9.3%였다. 물론 이들 중 일 잘 할 것 같아 스카우트된 인재도 좀 있다.

기업인은 굶주린 권력지향자들의 먹잇감이었다. 돈줄에는 강하게 나갈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을 권력 써본 자들은 갖고 있을 것이다. ‘사나운 개 뒤돌아 본다’는 점을 법조 권력과 일부 기레기 권력은 기본적 행동양식으로 장착하고 있는 듯 하다. 게다가 기업인 등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영역별 베테랑들의 여의도 진출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 힘을 못쓴다. 20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은 5.3%, 경찰 2.0%, 전문직 2.0%, 의료계 1.7%, 군인 1.7%, 예체능계 1.0%였다. 각계에서 잔뼈가 굵어 전문성을 잘 살릴 직역 출신의 국회의원은 정치권 ‘비주류’이다. 국민 대표는 다양한 현장의 베테랑군(群)에서 더 많이 나와야 정상인데도 말이다.

기형적 국회 구성과 법조인 출신 쏠림 현상은 검찰권 집행, 사법권 행사의 불공정 문제, 나아가 법치주의의 흠결과 이어진다. 최근 갑자기 검찰이 줏대있는 행보를 보이지만, ‘자기 권력지키기의 다름 아니다’고 여기는 국민도 상당하다.

최근 ‘경제 한일전’에서 한국의 골게터는 대일 의존도를 확 줄이고 아베(安倍)의 오금을 저리게 했던 우리 기업인이었다. 나라 발전을 말로만 떠드는 자들과 세계를 누비며 실질적 성과를 내는 쪽 중에서 법은 후자에게 관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다.

검찰권과 사법권의 균형적 행사가 있으면, 굳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떠들 필요가 없다. 그런 국면은 판·검사 스스로의 양심이 만드는 것이다.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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