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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기로에 선 경제와 편작의 불치병

  • 기사입력 2019-08-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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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병(病)이 많은 것을 걱정하고, 의원은 병을 치료할 방법이 적음을 근심한다” 중국 고대의 명의 편작(扁鵲)이 남긴 말로 사기(史記)에 전한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난국이다. 새로운 병의 증상들이 뚜렷한데, 치료방법이 마땅치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했다. ‘셰일가스’와 ‘모바일 혁명’으로 되살아난 미국 경제를 제외하면 딱히 썩 괜찮아 진 곳이 없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을 시작으로 경제전쟁을 시작했다. 경제전쟁에서 미국은 절대 유리하다. 아직 달러의 금융패권은 공고하다. 제조업은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한 독일과, 한국의 비중이 상당했지만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전쟁은 자유무역과 그 바탕인 글로벌 제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을 위협한다. 우리에겐 반도체산업과 같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도 휘청거리 있다. 요즘 독일도 우리만큼이나 어렵다.

정치 상황도 심각하다. 세계 곳곳에서 대중영합주의(populism)와 국수주의(nationalism)가 득세하고 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는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佐藤 作)의 넘어 전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깨뜨리게 됐다. 공교롭게도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은 브렉시트(Brexit)로, 한국은 공생(共生) 경제를 유지해 온 일본의 도발 등 ‘섬나라’ 문제로 곤혹스럽다.

다시 편작으로 돌아가보자. 그는 증상을 미리 알게 하여 좋은 의사를 찾아 일찍 치료하게 한다면 병은 나을 수가 있고 몸도 살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섯가지 불치병을 경계했다. 교만방자(驕慢放恣), 탐욕(貪慾), 무절제(無節制), 문란(紊亂), 유전(遺傳), 미신(迷信)이다. 여섯 가지 중 한 가지만 지녀도 치료하기 어려운데 최근의 경제상황은 이 모든 게 겹친 듯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했던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미국 잭슨홀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 유럽과 일본이 이미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했다.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는 적다. 그 동안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유동성 함정’ 진단까지 나올 정도다. ‘마지막 보루’인 미국은 인하여지가 적지만, 그래도 내리라는 대통령의 구박이 심하다.

통화정책이 아니면 재정정책이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재원이 될 세수가 충분해야 한다. 아니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초저금리여서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적지만 발행물량이 늘면 채권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돈을 푼 결과 경기가 회복돼 금리가 오른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국채 수급만으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 하락을 촉발, 투매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대안 없는 지적은 사실 공허할 수 있다. 하지만 탈(脫) 세계화, 마이너스 금리 등 처음보는 현상들이 한 둘이 아니다. 온 힘을 경제에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 하지만 주요국 대부분에서 내부 정쟁이 치열하다. 선거 때마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이지만, 정작 권력을 잡은 후에는 경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대안 마련자체가 숙제인 지금 정치의 최선은 ‘경제에 집중하자’이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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