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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종료 파장] 국내외 전문가 찬반 팽팽…“韓 큰 피해 없어” vs “안보 고려 없는 감정적 결정”

  • -美전문가 “美 관여해 韓日 협상테이블 앉혀야”
    -“지소미아 종료,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주는 선물”
    -“韓, 트럼프 행정부에 고의적 면박 주는 결정”
  • 기사입력 2019-08-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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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협정 종료 자체에 따른 한국의 큰 피해는 없지만 향후 한미관계와 한미일공조에서는 적잖은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아베 신조 총리와 짧은 악수를 나눈 뒤 스쳐 지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전문가들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다양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지소미아 자체가 한국 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큰 타격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3일 “사실 지소미아 자체만 놓고 보면 한국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힘들지만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종료는 상당히 과감한 결정”이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나 미사일방어체계(MD), 그리고 지소미아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연결된 구조물인데 한미 간 종료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우려’와 ‘실망’ 등 표현을 동원해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관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올해만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에 7회에 걸쳐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소미아의 효용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정부는 국가안보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며 “분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이번 결정으로 북한만 이익을 얻을 뿐이라며 한미일 공조 약화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이 같은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오로지 북한 뿐”이라며 “미국은 한일 양국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에 대한 일부 책임은 한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도 있다”며 “미국이 한일 간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역사문제가 경제적 마찰에 이어 군사정보협력 중단에 이를 만큼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중국과 북한은 한미일 3각안보 협력에 대해 이미 오래 전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선물로 인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끄는 동북아 안보구조에 대한 커다란 손실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고의적으로 면박을 주기 위한 결정으로 여겨질 것이고 한미동맹 관리도 매우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국장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받아친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에 외교적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을 다루기 위해 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은 현재의 교착을 계속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계속되면 모든 쪽에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며 “미국은 관여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서 “이를 폐기하는 것은 향후 잠재적으로 귀중한 자산을 청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중대한 군사적 문제라기보다 외교적 문제이고 더 광범위한 전략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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