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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한국 경제 자신있으십니까?”

  • 기사입력 2019-08-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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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환한 모습은 간만이지만 반가웠다. 방문시점 뿐만아니라 방문현장도 시의적절했다. 경제분야의 극일(克日) 시점이자, 미래 제조업의 핵심소재가 될, 일본 3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탄소섬유다.

이날 문 대통령을 밀착 안내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1992년 일본 미쓰비시 상사에서 신입사원을 시작했다.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은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직을 9년이나 역임, 부자(父子)가 대표적인 일본 통으로 꼽힌다.

조현준 회장이 “세계 최초로 탄소섬유 제조에 대한 일관 공정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자신있다는 말씀이시죠?”라고 물었고, 조 회장은 “자신 있습니다!”고 답했다. 2017년 1월 그룹 회장 취임 이래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을 것이고, 이런 대답 역시 처음일 걸로 생각된다.

지난 1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반도체 경기를 염려해 묻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라고 답한 이후 ‘재계발 자신감’의 2탄 격이다.

아쉽게도 감동은 한 순간이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글로벌 경기불황이 본격화하고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누가 대체 우방인지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일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우물안, 양자택일식, 이분법적 정책이 난무한다. 법안 통과 하나에, 그것도 기껏 국회 소위 통과에 경제단체장이 “울컥해서 눈물까지 난다”고 하는 판국이니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다. 지키려는 가치가 크고, 그 의지가 강할 수록 배타적 독선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한다. 흑백사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인데, 현 정부의 정책들이 이런 함정에 빠진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최저임금=무조건 올리고, 근로시간=줄여야 할 대상’, ‘노동권=옹호해야할 대상’, ‘안전=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등이다. 이렇게 규정하고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일단 밀어붙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환경=지켜야할 것’, ‘원전=해체’, ‘재별=개혁’, ‘집값=때려잡고’, ‘대학강사=무조건 처우 개선’ 등등. 마치 ‘종양=꼭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집도의가 환자 각각의 상태를 고려치않은채 일단 제거부터 하는 식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도를 넘어, 정상적인 것들 조차 비정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당연히 적지 않은 부작용이 따르고 땜질식 처방이 속출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최근 하반기 기업들의 고용 계획 조사를 발표하면서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쇼크’를 넘어선 ‘고용 증발’ 수준”이라고까지 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변수가 맞물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말이지 사명감만 투철한채 번번히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펴고 있는게 아닌지 반문해봤으면 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낙제점 평가에는 동의 못하며, 비판은 경청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제 국민들이 물을 차례다. “한국 경제 정말 자신있으십니까?”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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