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단독 직회부에…與 “숫자 믿고 폭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