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로된 후쿠시마 제2 원전 [일본 NHK 방송화면 캡쳐]

[헤럴드경제=김대우·정경수 기자]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류를 계획하고 내년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단에 후쿠시마산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인근에서 경기를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는 이에 대응할 범정부 콘트롤타워가 없다. 일본이 우리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을 방류하고 올림픽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신속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2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비롯해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현재 100만t이 넘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에 대응하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기구는 보이지 않는다. 국무총리실 사회조정실에서 관련 부처 현안을 챙기고 있으나 콘트롤 타워 역할은 아니며 방사능 관련 담당부서는 없다. 일본 방사능 위험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부처 단위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채널이 부재하다는 얘기다.

오히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낼 것이라는 국제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면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원자력안전법상 방사능 물질 안전을 다루는 원안위는 그간 뒷짐만 져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시 우리나라가 대표적 피해국가로 꼽히지만 원안위에는 일본 원전의 방사능 문제를 다룰 전문위원회조차없다. 원안위는 오염수 유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근 바다의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방사능 관련 정보의 대부분은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의 발표 자료 등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와 NGO 등 유관기관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서도 일본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을 요구하며 본격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 공조 등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 공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계획을 물었다. 2011년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매일 170t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이면 발전소 부지 안에 저장탱크를 설치할 공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려는 한다는 그린피스 주장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구술서를 전달하며 일본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100만t 이상의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답변은 언급되지 않은 알려졌다.

해양 환경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학술연구나 정책수립을 위한 용도로 3해리 이내 연안의 32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방사능 물질을 조사하고 있다. 원전수 배출관련해 해수부는 학술연구나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전문적인 것들은 모두 원안위에서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기존에 설치된 모니터링 기점을 통해 조사만 하고 수준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완전 정화가 안돼 여러 방사능 오염물질 가운데 배출 가능한 기준 넘어서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수산물에 안전성 문제에 비상이 걸려 있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산 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회사원 A씨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고 아베 총리가 내년 도쿄 올림픽 참가선수단에 후쿠시마산 음식물을 먹이고, 일부 경기를 원전사고 현장 인근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명백히 보이는데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범정부 콘트를타워를 만들어 방사능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