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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성장 가속화] 대일 갈등 등 대외리스크, '혁신성장'으로 극복…경제활력 반전카드로 삼는다

  • 경제활력대책회의, 내년 투자 방향 확정…아직 실체 모호, 실효성·추진력 관건
  • 기사입력 2019-08-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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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를 열고 혁신성장 확산 전략을 마련한 것은 최근 일본의 경제도발과 미중 통상·환율 분쟁 등에 따른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이를 경제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산업과 일상생활 전분야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DNA+BIG3' 등 이른바 '코어블록'과 '체인블록'에 정부 재정 4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미노 확산 전략'을 통해 이의 효과를 전산업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DNA'는 데이터(Data)·5G 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을, BIG3는 확산 효과가 큰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려면 실효성과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함께 3대 핵심 경제정책의 하나로 추진돼 왔으나 실체가 모호한데다 이번 계획 역시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활력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 하락추세가 있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해 주요 분야별로 성과 창출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지만, 아직 산업생태계는 물론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민감의 체감도도 낮은 상황"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종합전략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종합전략은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가속화 ▷혁신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공공·사회 분야로의 혁신 확산 ▷인재·규제·노동 등 혁신기반 강화 등 4가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5G 네트워크·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4대 플랫폼 경제와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팬테크·스마트산단·드론 등 선도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보완, 규제·제도 정비, 실증사업 지원 등을 보다 가속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등 혁신성장 분야에 필요한 20만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지원 확대 방안도 담고 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부처로 확대하는 등 규제와 법 제도를 미래 예측에 기반해 선제적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실행 방안은 미약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연내 '미래차산업 육성전략', 'AI 국가전략', '5G+(플러스) 전략투자·시행계획' 등을 수립해 정책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이 과거 '창조경제'처럼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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