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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조국 후보자, 명백한 소명으로 의혹 정면돌파하라

  • 기사입력 2019-08-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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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끝이 없다. 이제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조 후보자 일가의 채무 회피 의혹과 의심스러운 동생 부부의 이혼, 수상한 가족간 소송전, 의혹 투성이 사모펀드 투자, 부인 소유 부동산의 위장 매매 의혹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애초 논란이 예상됐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와 폴리페서 문제는 아예 뒷전이다.

제기된 대부분 의혹은 누가 봐도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 있다. 그 중에는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범법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모든 게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해명 하겠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아 도덕적 일탈이라는 오명까지 지워지지는 않는다. 조 후보자가 법치 수호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은 하나 하나가 미심쩍기 짝이 없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다. 100억원 가량을 모집하는 이 펀드에 조 수석 가족은 74억원을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실제 운용 규모가 13억원 정도라니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의 개인 펀드에 가깝다. 문제는 이 펀드가 투자한 대상이다. 조 수석 가족이 납입한 직후 이 펀드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다. 이 후 이 회사는 1년만에 매출이 74% 늘고, 영업이익도 2.4배 가량 증가했다. 내부 정보를 활용했거나 직위를 이용했다는 의문이 나올만 하다. 당초 의혹이 불거지자 투자처를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주장도 이쯤이면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 후보자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은 그 출발점이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합리적 의심이다. 야당의 정략적 흠집내기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이혼을 수단으로 채무를 회피하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한다. 게다가 아무리 동생 부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조 후보자가 돕거나 묵인했다면 이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의례적인 사과와 유감표명,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그러기에는 너무 판이 커졌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소상히 소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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