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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일감정 출구전략 찾는 與…“이건 치킨게임 아니다, 협력해야”
- 박병석 의원 “합리적인 출구전략 찾아야” 토론회 개최
- 발제자 이우진 “개인적으로 불매운동도 좋지 않다고 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오른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번영포럼, 고려대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주최 ‘극단을 향하는 한일관계,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일 악화하는 한일관계의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주최한 ‘극단을 향하는 한일관계, 출구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과정에서는 “불매운동이 그다지 썩 좋지않다”는 개인적 발언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일관계 출구전략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한일관계가 고노담화를 기점으로 하면 30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점으로 하면 20년 후퇴했다”며 “한세대가 후퇴한 역사의 퇴행길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원래는 와세대 대학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일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 내 여론을 우려한 와세대 대학이 불참하게 된 것이라는 추측으로 들린다. 박 의원은 “양국 국민과 지도자가 어렵게 만든 화합의 길을 아베 정권이 흔들면서 대립과 갈등의 길로 가는 것이 유감이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평소 여당의 주장과 결이 다른 설명도 나왔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한일관계 악화를 바라본 이우진 고려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일각에서) 현재 한일 갈등상황을 치킨게임이라고 규정한다. 누가 겁쟁이인지 보자는 것이다”며 “그러나 이건 ‘폴리티컬 레토릭(정치적 수사)’이다”고 했다. 이어 “(치킨게임 구조로 보는 것은) 틀린 분석이다”며 “신뢰게임이라고 봐야한다”고 했다.

신뢰게임 구조에서는 두 가지 균형이 존재하는데, 상호가 협력하는 균형점이 자신에게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 반면, 치킨게임 구조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해 굴복시키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태다. 신뢰게임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본다면 대일 강경책은 좋은 해결책이 아닌 셈이다. 이 교수는 “신뢰게임은 양측이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두가지 균형점이 생긴다”며 “종래엔 양측이 신뢰하는 양상이 좋은 균형점”이라고 했다.

또 이 교수는 “개인적으로 불매운동도 그다지 썩 좋지 않다고 본다”며 “다이소에 손님이 없는데, 다이소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진열해 파는 곳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사케를 마셨냐, 청주를 마셨냐를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일본 식당도 국산 원료를 가지고 다 파는 곳 아니겠느냐”며 “불매운동을 확전양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교수 이외에도 최봉태 변호사,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박홍규 고려대 교수 등이 한일관계 출구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법학, 양 교수는 정치, 박 교수는 사학과 철학을 중심으로 한일갈등을 바라봤다. 민주당 송영길, 윤관석, 박경미, 이훈, 조응천, 이철희, 전혜숙, 권미혁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도 자리에 함께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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