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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수퍼예산] 재정확대에 510조원대로 사상최대…재정적자·국가부채 관리 비상

  • 내주 확정, 내달초 국회 제출…세수 정체해 빚내서 재정충당 불가피
  • 기사입력 2019-08-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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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강화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재정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 51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활력 예산과 일자리·복지·국민안전 등 그동안 방점을 두어온 예산 이외에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R&D) 예산 등이 추가되면서 중기재정계획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경기부진과 기업실적 악화로 세수 증가속도가 급격히 둔화되며 올들어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재정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나라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며 국가부채가 매년 50조원 이상 눈덩이처럼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돌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부문별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활력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지난해 만든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04조원을 훌쩍 넘어 5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에 비해 7.3% 늘어난 504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당정회의에서 여당은 이 정도 예산으로는 경기 대응에 불충분하다며 올해 예산증가율(9.5%)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청했고, 지난주의 당정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해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당은 일본 대응 예산을 매년 1조원+알파(α)씩 투입하지 말고 내년에 대폭 늘린 후 점차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은 당정협의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증가율이 8%대 후반~9%대 초반에서 결정돼 사상 처음 510조원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많다. 예산이 8% 증가하면 507조원, 9.0% 증가하면 511조8000억원, 9.5% 증가하면 514조원이 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세수 증가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4% 증가하며 재정확대를 뒷받침했지만, 올들어 증가속도가 급격히 둔화돼 상반기에는 1년 전보다 오히려 1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면서 2022년까지 세수가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반도체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고 일본과의 경제마찰이 심화하면서 향후 세수가 예상을 크게 밑돌 가능성이 많다.

기존 중기재정계획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33조원에서 내년에는 44조5000억원, 2021년 54조2000억원, 2022년 63조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708조2000억원에서 2022년엔 897조8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세수가 예상을 밑돌고 지출이 더 늘어나면 적자와 부채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밑돌고 있어 재정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입장이지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 증가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재정의 '둑'이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향후 재정여력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원확충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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