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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R&D 지원, ‘1년 1억’서 ‘3년 20억’까지 스케일 커진다

  • - 지원 기간, 규모 늘리고 AI 등 4차산업 집중
    - 대기업·대학·연구기관 연계한 개방형 R&D 장려
  • 기사입력 2019-08-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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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정부의 중소기업 R&D(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기존 1년간 1억원 등 ‘작은 단위’에서 벗어나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로 ‘몸집’이 커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기간과 규모의 확대 ▷전략기술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선 지원 ▷대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간 협업 강화 ▷선정의 공정성 함양 등이 골자다.

▶단기·소액에서 중·장기 ‘통 큰’ 지원으로 탈바꿈= 우선 1년간 1억원이 대부분이었던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 기간과 규모가 확대된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1억원을 유지하지만, 기술이 시장검증을 받아 경쟁력을 확보한 2단계에서는 2~3년간 2억~10억원까지로 규모를 늘린다. R&D 사업화까지 진입한 3단계에서는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도 가능해진다.

▶‘미래 먹거리’에 우선순위 집중= 중기부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20여개의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해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 기술인 만큼 수요를 충분히 책정하겠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도 우선 공모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국산화 수요가 높아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 2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개발시 중기는 R&D에 앞서 구매보장을 바라고, 대기업은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부담이 상충하는 점도 고려했다. 수입의존도가 큰 소재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구매의무를 면제했다. 대신 건당 지원을 최대 10억원에서 24억원까지로 늘리고, 연구비목별 한도를 없애는 등 연구 자율성을 높였다.

▶산학연 나서 개방형 혁신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계와 연구기관 간의 협업도 강화된다. 지난해 기준 39%에 그쳤던 산학연 협력 R&D의 비중을 50%까지 확대, 성과를 많은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는게 목표다.

기술보증기금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술을 중기에 이전하고, 이를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테크 브리지 R&D’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자체적으로 50개 품목을 ‘테크 브리지 R&D’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많게는 200여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업 선정시 실효성·공정성 제고= 기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평가위원과 수혜 기업간 짬짜미(담합) 우려를 없애기 위해 사전 정보 제공이 금지됐다. 평가위원이 심사 현장에 와서야 기업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접해 하루만에 선정하는 형태였으나, 깊이있는 심사를 위해 과제계획서 사전열람과 사전질의서 발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신청기업과 평가위원간 토론식 심층평가를 도입, 기업 선정 과정의 내실을 높인다는 것이다.

단,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 기업들도 역으로 위원들을 평가하는 양방향 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심사 분야와 맞지 않는 위원들은 향후 참여 횟수가 줄거나 배제될 수 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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