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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준 권력을 조직을 위해 남용한 판사들

  • 기사입력 2019-08-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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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한 젊은 판사가 사표를 던졌다.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를 저지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대한 반발이었다.이를 계기로 법관 내부에서 사찰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이는 재판거래 의혹으로 이어졌고 결국 '양승태 사법 농단'으로 귀결됐다.

단편적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의 전모를 담은 ‘두 얼굴의 법원’(창비)은 부당한 지시에 사표를 낸 예의 이탄희 전 판사와의 심층 인터뷰와 법정 재판과 방대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구축한 사법농단 최초의 심층기록이다.

저자가 수많은 인터뷰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들여다본 사법부의 실체는 상상이상이다. 조직과 자리를 향한 숱한 책략과 저마다의 계산으로 선·후배 동기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린 조직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거기에 정의로운 독립기관인 판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태는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2017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견제가 발단이 됐다. 연구회 소모임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이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 연세대와 공동학술대회를 열기로 하자 법원이 연구회 중복가입탈퇴란 조치를 내리면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당시 연구회 기획총무를 맡고 있던 이탄희 판사는 임종헌 차장이 있는 행정처 제2심의관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이 때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와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을 알게 되면서 사표를 제출하게 된다. 법률에서 벗어난 일들을 해야 하는 게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임을 알고는 ‘좋은 판사’로 남겠다고 선택한 길이었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는 사법농단 사건의 직소 퍼즐을 완성해 보여준다. 책에는 강제징용 재판 사례도 들어있다, 한일 간의 마찰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농단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국민이 판사들에게 준 권한을 조직을 위해 남용한 데 ‘사법권 독립’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조직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충성하고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국민 대신 조직에 봉사하는 사법부가 됐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두 얼굴의 법원/권석천 지음/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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