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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前 정권 부동산 규제 안 풀었으면 시장 안정됐을 것”

  • 기사입력 2019-08-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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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는데,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정권이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그러나 2013∼2015년 이런 모든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경에 대해 "국토부 조사 결과 고(高)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천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거의 4000만원에 이르렀다"며 "이는 강남에서 6000만원, 8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신호)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팔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장 10년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장치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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