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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격전 예고된 ‘조국 청문회’ 진검 승부 해보라

  • 기사입력 2019-08-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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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곧 시작될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발송한다니 늦어도 내달 초순까지는 관련 일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 국회법에는 요청안이 발송되면 국회는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안에 결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청문회요청서를 지금 보내는 것은 추석 전까지 장관 임명 절차를 마쳐 2기 내각을 완성하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하지만 생각처럼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개각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그 어느 때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워낙 큰데다 청문회 보이콧 조짐까지 보이기 있다. 게다가 청문회 정국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될 개연성도 높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청와대의 다시 재송부를 요청하면 시간은 한 없이 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칫 내달 2일 개회되는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될 공산도 크다.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의 핵심은 조 후보자다. 한국당 등에서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협치의 포기이고,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적극 옹호할 태세다. 어차피 여야간 넘어야 할 산이고,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판을 벌여 진검 승부를 벌여야 한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조 후보장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54억원의 재산 형성과정은 물론 폴리페서 논란, 논문 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등 엄정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다. 검증은 면밀한 조사와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야당의 실력과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조 후보자는 청문위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적당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며 특유의 변명과 억지논리, 임기응변, 친일 프레임 씌우기 등으로 일관하려해선 안된다. 조 후보자 역시 정면돌파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청문회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이번에도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생각이라면 당장 접는 게 좋을 것이다. 결국 그 부담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연결되고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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