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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현실화되는 한일 무역 위축,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절실

  • 기사입력 2019-08-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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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마찰의 결과가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안그래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출전선에서 일본 요인은 점점 커지고 무역수지는 반토막이 나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8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과 수입은 각각 115억달러와 142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2.1%와 13.2% 감소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41.6%), 가전제품(25.6%) 등의 수출이 늘었지만, 반도체(-34.2%)을 비롯해 석유제품(-26.3%), 승용차(-6.0%)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은 여전히 부진하다.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된 일이니 특별할 것도 없다. 좀 두드러졌다고해도 월초 실적만 가지고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특히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인한 변화들이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일 수출은 32.3%나 감소하며 가장 크게 줄었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28.3%)을 비롯해 미국(-19.5%), 유럽연합(-18.7%) 등 주요 수출국에서도 실적이 악화됐지만 갈등이 격화된 일본의 수출이 가장 급감한 것이다.

이달 첫 열흘 간의 일본 수입도 마찬가지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전년동기 대비 18.8% 급감했다. 주요 수입국 가운데 중동(-19.0%) 다음으로 하락폭이 크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장비 수출 규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집계기간중 조업일수가 상대적으로 0.5일 적다 보니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지만 허울좋은 구실과 변명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을 수출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달초부터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서류심사가 확대되고,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한일간 수출입 무역전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차피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양쪽 나라 기업이 함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일본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 등은 일본에서 다른 제품으로 손쉽게 대체 가능하다.수출 감소에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협상으로 이끌어내기위한 대응차원의 상응조치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정부를 믿고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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