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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시장과 끝장대결하게 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 기사입력 2019-08-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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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곽을 드러낸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정책은 최고 수위의 강도였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일부 수정 보완될 것이라던 예상은 여지없이 깨졌다. 경제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부에서도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없지않았지만 서열 높고 신임 두터운 정치인 출신 장관의 정치적인 결단이 모든 경제적 요인들을 돌파해 낸 셈이다.

거의 오기에 가까운 초강수는 그동안의 반대의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우선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됐다. 지금은 0%대 물가 시대다. 관심 가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 적용대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한제 적용 시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로 앞당겨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주요 타켓임을 분명히 했다. 후분양을 할 수 있는 건축공정 조건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해 가능성을 틀어막았다. 보완대책으로 논의되던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확 늘렸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9.8.14~9.23,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되며 좋은 품질의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합리적인 가격” 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높여 내집 마련도 쉬워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렇게좋은 정책을 왜 이제야 하는지 의아할 정도다. 그렇다면 하루에 40만원하는 민박이나 한잔에 1만원하는 커피, 1만3000원하는 국수 등 바캉스 바가지 요금은 왜 가만 두는 것인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시장의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극약처방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는 시장왜곡의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수익성이 줄어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들이 분양을 포기하게 되면 주요 지역의 새 아파트 공급은 더 부족해지고 수요만 팽창하다가 결국 몇 년 후 집값은 치솟게 된다. 그게 시장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시장을 이긴 정부는 없다. 이미 노무현 정부때 다 지적됐고 그후 현실로도 경험한 일이다.

이미 부작용은 나타나고 있다. 밀어내기 분양은 시작된지 오래다. 당분간 신축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신규 아파트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벌써 완공된 새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준공 5년 이내 새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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