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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악화일로 한일 갈등, 외교적 해법 노력 멈추지 말아야

여권의 반일 감정 부추기기가 다시 시작된 듯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파기 주장이 재차 나오고 있다. 신중론을 견지하던 이해찬 대표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이후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 있나”며 부정론으로 선회하자 당내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당장 지소미아 파기를 주문한다”며 “광복절인 8월 15일 파기 통지서를 보내 국민의 뜻과 경고를 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여당이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한 셈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자칫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런가하면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장은 사실상 일본 여행 금지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도쿄를 포함해 일본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주장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일본의 보복적 행태가 못마땅하고,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최근 민간 차원에서 전개되고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 운동은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달라야 한다. 냉철한 이성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태를 수습해 나가야 한다. 최근의 한일 갈등은 감정적 대응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득 보다 실이 더 많아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 경제’론을 주창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남북 경협이 이뤄지고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금 필요한 건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이다.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도 물밑에선 휴전 협상은 계속된다. 외교적 해법 찾기의 끈을 절대 놓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내달 유엔총회와 10월 일왕 즉위식, 아세안+3과 11월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등 잇단 외교의 장이 펼쳐진다. 두 나라 정상이 자리를 함께 할 여건은 일단 마련된 셈이다. 지금의 갈등은 두 나라 모두 피해자라는 건 양국 금융시장에서 이미 입증됐다. 누구도 파국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태의 실마리는 결국 두 나라 정상이 머리를 맞대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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