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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박종구 초당대 총장] 경제의 야성적 충동을 자극하라

  • 기사입력 2019-08-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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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가능성을 경고했다. 일본과의 경제 분쟁 와중에 개도국 혜택이 중단되면 취약한 농업 부문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조치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한국 주력 기업의 글로벌 위상도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경제지 포천 선정 2019년 글로벌 500대 기업 명단에서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16개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8개 기업의 순위가 하락했다. 중국 기업은 전년 대비 3개가 증가한 반면 미국은 5개가 줄었다. 석유화학 기업 시노펙과 CNPC, 전력회사 중국전망이 각각 2위, 4위, 5위를 차지했다. 기업분석 회사 애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66개 상장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6% 급감했다. 삼성전자 56.3%, 하이닉스 88.6%, 포스코 14.7%, LG전자 15.4% 등 주력 기업 수익이 줄줄이 떨어졌다. 상위 10곳 중 현대자동차만 늘어났다. 수출과 성장을 견인해 온 간판 기업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설비투자 감소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로 상징되는 한국 탈출 현상은 엄중한 경고음이다.

좌초 위기에 빠진 한국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의 과도한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달라”며 경제 운영이 경제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골목상권 보호, 택시기사 생존권 보장 등 다양한 이유로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의사결정이 비일비재하다.

최근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기득권의 손을 들어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 신산업의 싹을 틔우는 의지 없이는 혁신성장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 말처럼 언제나 경제를 망치는 것은 정치다.

규제개혁은 한국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다. 6개월 전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율이 80%에 달한다. 그러나 핵심 규제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10년을 끌어온 원격 규제는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원격의료 등 보건 규제 혁파시 18~37만개 일자리가 증가한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에 따르면 파견법만 국제 수준으로 손질해도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98년 제정된 파견법은 제조업을 비롯해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영업개시 2년만에 1000만 고객을 돌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비자에 집중한 영업전략이 주효했다.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키우는 덧셈의 정책이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효자 노릇을 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실시 등 시장현실과 괴리되는 정책을 시급히 손보아야 한다. 혁신의 원동력인 연구소가 주52시간 근무제에 묶여 오후 6시면 컴퓨터를 꺼야한다. 주요 국가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탄력근무제에 이토록 경직적일 이유가 어디 있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52시간 근무제로 연 9조 인건비가 추가되고 성장률이 0.3% 포인트 감소한다. 52시간 근무가 전면 실시되는 2021년에는 0.6% 포인트 성장률 하락효과가 예상된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조개혁 연례보고는 한국 경제에 “규제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생산성은 상위 국가의 절반인데 노동투입량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 부문은 바닥 수준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률도 실효성 있는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물이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고 취업준비생이 71만명이나 되는 것은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해 젊은층의 진입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로 치솟은 것은 순항하는 미국 경제 때문이다.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반대 비율보다 약 10% 높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성장이다. 야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성장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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